2021년부터 시작되는 인구절벽..?

인구 절벽이란 시장에서 가치생산(노동)이 가능한 만 15~64세 인구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에 반해 사회에서 부양해야하는 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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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만명 감소했다. 주원인 출생자의 급감으로 보여진다. 고령의 인구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전체인구의 50대가 16.7%를 차지하고 60대 이상은 24.0%를 차지한다고 한다. 60대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이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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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평균 출산율은 2.4명, 유럽 연합의 경우 1.5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0.8~9명, 즉 1명이 채 안된다.

(데이터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421857)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인구 절벽' 위기 현실로

 

위는 생산노동과 부양노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우리나라가 당당히(?) 1위에 등극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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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부양해야할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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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부양 인구가 늘기 때문에 복지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아비규환이 될 것이므로..) 결국 세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올려야하는데, 과거 유럽의 과거를 비추어 보았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높이게 되면 그들은 본인들의 충분한 능력과 자금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나라로 떠나가버릴 수 있다. (이것을 결코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사람은 각자의 환경,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로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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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산층이나 그 하위 집단의 세수를 올리는 수 밖에 없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섣불리 나라를 떠나갈 여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잔인하지만 현재 우리가 복지국가로 잘 알고 있는 북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참고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KC1YR)

[해외칼럼] 샌더스의 스칸디나비아 환상

 

결국 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니 지출 감소 → 기업의 이윤 감소 → 고용 감소 → 가계 소득 감소 → 다시 지출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엄청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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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또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나도 아직 경알못(경제를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으로써 내 주장을 마냥 정답으로 받아드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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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의 보급률(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비율)은 100%를 넘은지 오래다. 즉 모든 가구가 집을 1개씩 가지고 있어도 집이 남는다는 말이다. 다만 모든 수요와 공급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만 밀집된다는 점, 여러가지 대출 상품을 이용한 투자 및 투기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비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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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와서,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주택 단지 등이 수요가 넘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적어지고, 그와 함께 부동산의 가치는 점차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 하락세가 완만하다면 충격을 덜 받겠지만 우리의 예상보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부풀 때로 부푼 부동산 버블이 각 가계에 감당못할 부채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집 값이 은행대출금 > 집 값 이상 떨어진다면 당장 집을 내놓아도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다. 사람들은 패닉 셀링을 할 것이고 그 만큼 집 값은 더 급격하게 하락, 이것이 몇 차례 반복되면 모두의 지갑에는 엄청난 빚덩이만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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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인구 절벽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까지 마땅히 없다. 현재의 30대를 살아가는 나로써 체감되는바로는, 높으신 분들의 태만과 이기심(부정부패의 만연)과는 반대로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과 정신력을 강조한(?) 출산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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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 입장도 살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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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인구 절벽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저취업률과 높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력 공급의 과잉, 그로인해 더 치열해지는 경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예상했으나 이와 반대로 노동력 공급 과잉이 해소되어 취업률이 상승 → 노동 인구의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곧 활발한 소비로 이어져 오히려 내수 경기가 좋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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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2002년 실업률 최고점(5.4%)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7년에 들어서는 구직인구보다 구인처가 더 많아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참고 링크 : https://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7&no=438416)

인구절벽 겪은 일본은? 재정 총동원 ‘1억 인구’ 지키기 안간힘 재택·유연근무…여성·노인 인

결론적으로, 경제에도 불황/호황이 반복하듯 노동력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인구 절벽에 마주했다가 위와 같은 과정으로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x 프랑스/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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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의 이상향으로 손 꼽히는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제의 개념이 나온다. 이를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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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의 발달로 통해 기초 인프라/노동 문제가 해결

→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짐

→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급여를 아무조건 없이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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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석유로 인해 주정부의 재정이 막대하게 부유해지자 1977년부터 기금을 만들어 해당 기금으로 투자운용을 하고, 그 수익금을 알래스카 주 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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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것은 '석유'라는, (당분간은) 마르지 않는 돈 줄이 있어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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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I 인공지능이 해당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아직 피부로 확!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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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헛소리를 줄줄 늘어놓다보면 공부가 많이 된다. 창피받기 싫어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되고, 팩트 체크를 위해 기사와 도서들을 뒤적여보며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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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부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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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잘못된 정보나 첨언할 것이 있다면 댓글로 도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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