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이란 시장에서 가치생산(노동)이 가능한 만 15~64세 인구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에 반해 사회에서 부양해야하는 만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한다.
2020년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약 2만명 감소했다. 주원인 출생자의 급감으로 보여진다. 고령의 인구의 비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2020년 기준 전체인구의 50대가 16.7%를 차지하고 60대 이상은 24.0%를 차지한다고 한다. 60대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4이 되는 셈이다.
세계 평균 출산율은 2.4명, 유럽 연합의 경우 1.59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0.8~9명, 즉 1명이 채 안된다.
(데이터 출처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421857)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인구 절벽' 위기 현실로
지난해 사상 첫 인구 감소…'인구 절벽' 위기 현실로, 배성수 기자,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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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는 생산노동과 부양노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우리나라가 당당히(?) 1위에 등극해있다.
생산/노동인구가 감소하고 부양해야할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부양 인구가 늘기 때문에 복지 관련 예산이 매우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아비규환이 될 것이므로..) 결국 세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올려야하는데, 과거 유럽의 과거를 비추어 보았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의 세금을 높이게 되면 그들은 본인들의 충분한 능력과 자금을 바탕으로 본인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다른 나라로 떠나가버릴 수 있다. (이것을 결코 도의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사람은 각자의 환경,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익을 최대로 주장하는 것이 당연하다.)
결국 중산층이나 그 하위 집단의 세수를 올리는 수 밖에 없다.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은 섣불리 나라를 떠나갈 여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잔인하지만 현재 우리가 복지국가로 잘 알고 있는 북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도 하다.
(참고 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01KC1YR)
[해외칼럼] 샌더스의 스칸디나비아 환상
버몬트 출신의 무소속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는 자신의 공약이 “절대 급진적이지 않다”고 강조한다. 그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로 샌더스는 덴마크·스웨덴과 노르웨이 등 북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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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내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니 지출 감소 → 기업의 이윤 감소 → 고용 감소 → 가계 소득 감소 → 다시 지출 감소의 악순환이 이어지며 엄청난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또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나도 아직 경알못(경제를 잘 알지는 못하는 사람)으로써 내 주장을 마냥 정답으로 받아드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보급률(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눈 비율)은 100%를 넘은지 오래다. 즉 모든 가구가 집을 1개씩 가지고 있어도 집이 남는다는 말이다. 다만 모든 수요와 공급이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에서만 밀집된다는 점, 여러가지 대출 상품을 이용한 투자 및 투기가 만연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비상식적이다.
다시 돌아와서, 현재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주택 단지 등이 수요가 넘쳐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수요가 적어지고, 그와 함께 부동산의 가치는 점차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 하락세가 완만하다면 충격을 덜 받겠지만 우리의 예상보다 급격한 인구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부풀 때로 부푼 부동산 버블이 각 가계에 감당못할 부채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집 값이 은행대출금 > 집 값 이상 떨어진다면 당장 집을 내놓아도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된다. 사람들은 패닉 셀링을 할 것이고 그 만큼 집 값은 더 급격하게 하락, 이것이 몇 차례 반복되면 모두의 지갑에는 엄청난 빚덩이만 남게 된다.)
안타깝게도 인구 절벽에 대한 해결책은 지금까지 마땅히 없다. 현재의 30대를 살아가는 나로써 체감되는바로는, 높으신 분들의 태만과 이기심(부정부패의 만연)과는 반대로 젊은 세대들에게 애국심과 정신력을 강조한(?) 출산을 강요하는 것으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반대의 입장도 살펴볼까?
오히려 인구 절벽을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현재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저취업률과 높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노동력 공급의 과잉, 그로인해 더 치열해지는 경쟁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다. 인구 절벽으로 인해 경기 침체를 예상했으나 이와 반대로 노동력 공급 과잉이 해소되어 취업률이 상승 → 노동 인구의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곧 활발한 소비로 이어져 오히려 내수 경기가 좋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의 경우도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2002년 실업률 최고점(5.4%)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7년에 들어서는 구직인구보다 구인처가 더 많아 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참고 링크 : https://news.mk.co.kr/v2/economy/view.php?year=2017&no=438416)
인구절벽 겪은 일본은? 재정 총동원 ‘1억 인구’ 지키기 안간힘 재택·유연근무…여성·노인 인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인구절벽을 겪었다. 지난해 기준 일본 인구는 1억2709만명, 2008년 1억2800만명을 넘겨 정점을 찍은 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왔다. 후생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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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경제에도 불황/호황이 반복하듯 노동력 공급 과잉으로 인한 인구 절벽에 마주했다가 위와 같은 과정으로 다시 경기가 회복되고 가계 소득이 증가하면서 이것이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ex 프랑스/미국)
사회주의의 이상향으로 손 꼽히는 토머스 무어의 『유토피아』에서 처음으로 기본소득제의 개념이 나온다. 이를 인구 절벽을 맞이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입해보자면,
4차 산업의 발달로 통해 기초 인프라/노동 문제가 해결
→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짐
→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급여를 아무조건 없이 분배
한 예로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는 석유로 인해 주정부의 재정이 막대하게 부유해지자 1977년부터 기금을 만들어 해당 기금으로 투자운용을 하고, 그 수익금을 알래스카 주 주민들에게 분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석유'라는, (당분간은) 마르지 않는 돈 줄이 있어 가능한 일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다만 AI 인공지능이 해당 수준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아무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 아직 피부로 확! 와닿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헛소리를 줄줄 늘어놓다보면 공부가 많이 된다. 창피받기 싫어서 팩트 체크를 하게 되고, 팩트 체크를 위해 기사와 도서들을 뒤적여보며 한 단계 더 성장한 느낌을 받는다.
오늘 공부 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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